야,「강군치사」 정치공세/쌀시장개방 불가결의안 채택

◎국회 14개 상위
국회는 1일 운영위등을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사복체포조 ▲한반도핵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예결위는 김용태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 선출,추경안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외무위에서 황병태의원(민자)은 북한의 대미·대일수교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고 문동환의원(신민)은 북한의 핵사찰문제를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이나 유엔가입문제등과 연계시켜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내무·문체위에서 신민측 의원들은 일제히 강군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노재봉내각의 공안통치종식 및 노내각총사퇴등을 강하게 요구하는등 대 정부정치공세를 강화했다.
30일 주요 상위활동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박상천·오탄의원(신민)등은 『강군사건의 전경피의자 5명을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현장지휘자와 치안본부장등 경찰수뇌진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백골단운영)혐의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피의자의 혐의는 현재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살인죄 적용여부는 좀더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범의여부를 가린뒤 추가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여야는 이날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결의안은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아니라 우리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수도작 이외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시점에서 그동안 구축해놓은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은 피폐화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집결해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