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권 아직도…”미 통상압력/최혜국대우 박탈움직임에 타격우려

지난달말 6·4천안문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고 국제무대복귀에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중국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미국이 인권침해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역에서의 최혜국대우기간 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고문과 불공정한 재판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는 이를 이유로 부시대통령에게 최혜국대우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최근 중국이 수출상품생산을 위해 죄수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이최혜국대우기간연장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89년 6월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으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받아 경제가 크게 위축됐다.
덩샤오핑(등소평)이 상징하듯 개혁파가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경제적 압박은 곧 국내 정치적 기반약화로 직결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서방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천안문사태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이붕총리는 지난해 후반기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태국 등의 정상을 북경에 초청했고 말레이시아·라오스·필리핀등을 순방했다. 국제무대복귀를 위한 자구노력이었다.
그러나 걸프사태를 계기로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실해졌던 미국의 태도변화로 결정적 호기를 맞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첸치천(전기침) 중국외교부부장을 만났다. 천안문사태 이후 이뤄진 양국간 최고위급 접촉이었으며 중국의 국제사회복귀를 미국이 어느정도 허용한 셈이다. 중국은 유엔에서의 대이라크 무력사용결의안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등 미국의 그같은 은혜에 보답했다.
이후 중국의 국제사회복귀는 비교적 성공했다.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도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인권문제로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걸프전의 다급한 불이 꺼지니까 이제와서 미국이 딴소리한다며 격분하고 있다.
이총리는 최근 미국이 계속 인권문제를 거론한다면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대미무역흑자가 1백4억달러였다. 89년보다 42억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최혜국대우 연장여부는 중국의 국제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진세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