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업 등록제-신고제로 변경추진

정부는 현행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과기처는 l0일 지금까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을 받아왔으나 기술인력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데다 기술용역업의 신규창업억제로 무등록업체가 늘어나고,·경제민주화욕구의 증폭등 대내외 여건변화로 현행 등록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공공기관의 발주제도를 선 기술평가, 후 가격협상에 의한 낙찰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4월중 기술용역육성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91년도 용역업 신규등록은 부정등록에 대한 대비책 강구 등 보완책을 마련한 후 6월 이후에 한차례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한해온 원자력과 전기통신부문은 광범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등록개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