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은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미국의 새 의회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뤄야 할 주요 과제로 ▶북한 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 여부를 꼽았다. 지난주 발표한 '외교.국방.무역 분야 제110대 의회의 핵심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한국 및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에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한.주일 미군 재배치 필요성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가져올 동아시아 자유무역 및 안보 네트워크 태동 등을 새 의회가 주목해야 할 현상으로 꼽았다. 다음은 CRS 보고서의 한반도 부문 요약이다.
◆ 북핵 문제=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의 자신감이 줄어들고 있다. 미 의회가 올해 북핵 문제에 대한 개입을 늘리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더욱 비판적이 됐다. 새 의회의 역할은 10월 통과된 대북정책조정관 임명법 등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대북조정관을 임명하고, 대북조정관은 180일마다 의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의회의 대응은 이 보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 한.미 관계=2000년 이래 한.미 정부를 갈라놓고 양국의 여론과 언론의 견해도 분열시키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대북 제재 문제는 한.미 간에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은 지난해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위폐 제조와 수출을 막기 위해 취한 제재와 올해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취한 제재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 의회 회기 동안 서울과 워싱턴 간에 힘겨운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성공 여부와 관련해선 미 의원 개개인의 입장이 중요하다.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지역구의 고용과 경제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다.
◆ 한.미 군사동맹=한.미 간에 합의된 2008년까지 미 지상군 감축(1만2500명) 계획이 완료된 뒤 미군이 추가 철수할지가 한.미 동맹이 미래에 직면할 현안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지휘체계 재편 계획이 제대로 될 것인지도 점검할 과제다. 주한미군을 동북아 다른 지역의 위기 대처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한국의 거부권 천명 여부도 미래 현안으로 포함해야 한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 미 의회조사국(CRS)=미 의회의 정책연구 보좌기구로 1914년 설립됐다. 각종 입법 사안에 대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상.하 의원들과 상임위원회에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