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이 쓰는 후보 자금조사키로/경제(지난주의 뉴스)

◎선거앞두고 통화관리·물가비상/한보주택 법정관리 “특혜”여론 비등
부도위기설이 나돌던 한보주택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수서의혹사건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한보그룹의 장래는 지난주에도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됐다. 지방자치제 선거일정이 확정됨에따라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후보자가 1만3천명가량 나올 경우 선거비용은 2조원 이상에 이르러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에 충격을 줄 우려가 크다. 재무부·국세청·한은은 이와 관련 지난주 잇따라 관련 기관회의를 열고 은행대출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하며 선거자금을 많이 쓰는 후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결정되면 조합 큰피해
○…한보주택이 부도위기를 막기위해 자구노력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주택조합에 위약금조로 발행한 9백74억원 규모의 견질어음이 치명적 부담이 됐던 한보주택은 경영권이 바뀔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담보를 내놓기보다는 법의 보호망속으로 손쉬운 도피처를 찾았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부채의 상환의무가 동결,훗날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을 뿐더러 최소한 알짜기업인 한보철강만은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게 한보그룹의 속셈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신청은 또한차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계열사끼리 서로 빚보증을 서준 상태에서 일부 기업만을 따로 떼어 법정관리를 해준 전례가 없을뿐더러 경영이 부실한 주택(90년 1백70억원 적자)은 정리해주고 알짜기업 철강(90년 2백여억원 흑자)은 정태수회장 가족이 계속 경영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라는 여론이 그것이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경우 가장큰 피해자는 주택조합측이다.
현재 한보와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주택조합사이에 조합원이 낸 불입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으나 상황은 상당히 불투명해 선의의 피해자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심사도 강화방침
○…지방자치제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긴하나 「돈을 빼고 선거를 생각할 수없는 현실」때문에 경제가 큰부담을 안게됐다.
이번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후보자 1명당 1억∼2억원 (89년 농협단위 조합장 선거비용)을 쓴다면 2조원이상의 돈이 이번 선거에서 풀릴 전망이다.
과거의 예로 보아 선거가 끝나면 시중에 흘러넘치는 돈과 이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정부가 초긴축 정책을 쓰느라 애를 먹었으나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것이란 우려가 커지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거비용을 많이 쓰는 후보자는 자금출처를 조사,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대출심사를 강화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선거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는 한편 3월중 총통화 증가율을 17∼19%로 묶는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벌,부동산매각 반발
○…지난주에는 대기업에 대한 커다란 정책이 두가지나 나왔다.
하나는 4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제재조치와 함께 신규부동산 취득을 금지시킨 것이고 다른하나는 각 그룹이 선정하는 2개 주력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30대 재벌에서 10대이내로 줄이려던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등 재테크를 억제시키는 한편 이제까지 백화점식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그룹별로 업종전문화를 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한진·대성등 일부그룹이 부동산 매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여신관리제도 개편도 「급격한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것」이라는 업계의 반대에 부닥치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있다.<한종범 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