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신해소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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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노사를 불문, 엄정한 법 집행을 다짐하고 나선 노동부가 최근 근로자들의 노조 탈퇴를 부추긴 현대건설 간부들에 이어 이번에는 안전시설을 소홀히 한 대우조선 대표 등 3명을 입건하는 등 그 동안 노동계로부터 당해 온 불신을 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자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된 주요원인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위반사실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
노동부 관계자는『앞으로 산업재해·직업고용 등 모든 노동업무에 대한 노사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 사법조치 하겠다』며『이제는 사용자도 법이 규정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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