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주택 건설 촉진/올 5만가구 건설… 업체 지원

정부는 건설인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5만가구의 조립식 주택을 짓기로 하고 조립식 자재생산업체들에 올해부터 3년간 1천5백억원씩의 자금을 연리 12%,2∼3년 거치,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처 확보차원에서 93년까지 공공주택의 30% 이상씩은 조립식 공법으로 짓기로 했다.
6일 건설부가 확정한 조립식주택 보급확대대책에 따르면 조립식 자재 생산업체들이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도권내 개발유보·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허용면적을 지금까지의 3만평방m(9천90평)에서 6만평방m(1만8천평)로 늘려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조립식주택 건설업체들에는 공영개발택지를 우선 공급해주며 건축허가시 몇차례 내도록 돼있는 공사내역서·구조계산서 등을 내지 않도록 했고 중간검사도 생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공법개발을 위해 자재생산업체간에 조합을 구성,매출액의 0.1∼0.5%를 공동투자토록 유도키로 했다.
◎인력난 해소 겨냥(해설)
정부가 건설부·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20명을 동원,종합대책반까지 긴급구성하면서 조립식주택의 보급확대에 나선 것은 건설기능 인력난이 극도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올해 기능인력의 부족만 5만6천명,내년에는 7만1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는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운게 건설현장의 실상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조립식자재 메이커와 조립식주택 건설업체에 금융·세제·행정상의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규격화·표준화에 따른 아파트구조의 획일화로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부품들을 조립하는 공법이어서 이음새부분이 취약해 안전도가 기존공법에 비해 떨어지며 소음방지 효과도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자재공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연간 3천가구분 생산능력의 공장건설에 1백50억원이 드는 등 대규모여서 문제점이 적지않은 실정이다.<이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