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금으로 땅투기|밝혀진 부산 「광개토건설」주택조합 피해

부산 광개토건설(대표 박선홍·44·구속중)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의 피해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6백l5억원선이고 3백억원 이상이 변제불능인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증폭되고있다.
광개토건설 사기사건 발생당시 알려진 피해규모는 5백17억원 정도였으나 부산지검이 이 사건피의자 박선홍씨 등 10명을 12일 기소하면서 밝힌 피해액은 조합원 1천8백93명에 5백31억원으로 14억여원이 늘어났다.
광개토건설대표 박씨가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끌어다 쓴 사채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도 87억원에 달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규모는 총 6백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당초 박씨와 광개토법인소유 재산이 3백7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확인결과 3백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피해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3백억원 이상이 변제불능 상태다.
검찰이 사기사건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추적 조사한 결과 드러난 광개토건설 및 대표 박씨 개인 소유재산은 모두 21건.
검찰은 이중 13건은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나머지 8건은 소송중이거나 회계담당자가 잠적했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엇갈려 현행법상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재산이다.
회수가 거의 확실한 재산은 ▲부산시 좌천동810의32일대 좌천동아파트부지2천9백74평 ▲부암동36일대 부암동아파트 신축부지 2천1백55평 ▲경북 상주시냉림동93의103외23필지 3천2백56평 ▲마산시 봉암동667의87 공장용지 3천2백56평과 공장건물 ▲마산시 남성동210의62토지1백10평 ▲서울 석촌동287의2 토지1백68평 ▲서울 수유동532의67일대 토지 1백평과 건물 80평▲부산 시련지동21 토지 89평등이다.
검찰과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들 재산의 정확한 평가는 현재 불가능하지만 대략3백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들 재산 중 일부는 박씨가 사채를 쓰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분양피해자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될지는 의문이며 이 같은 환수 가능한 재산을 처분, 피해보상에 사용하기까지에는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 같은 재산 거의 모두를 좌천동과 부암동지역조합아파트 사기분양금으로 장만했으며 승인가구수 3백30가구의 6·7배인 2천2백24가구를 분양, 6백4억8백19만원의 분양금을 챙겼다.
박씨는 이 사기분양금으로 조합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사업과는 무관한 전국 각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각종사업체를 인수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방만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원 중도탈락자 3백31명에게 74억원을 환불해주면서 20억원 가량의 보상금까지 지급했으며 사채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할인금 및 소개비로 93억원을 지출하기도해 이들의 농간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 동안 박씨의 사기분양금 사용처 대부분을 확인했으나 20억원 가량의 사용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자금 중 상당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광개토건설의 조합아파트사기분양사건은 서울의 수서지구 주택조합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조합주택이「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있는 제도의 맹점과 투기심리를 역이용했다는 점에서 경종이 되고 있으며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을 울게 만들었다.
중앙의 정계·관계 고의인사들이 자신을 지원한다고 과시하며 사기극을 벌인 박씨의 행각은 관련어음의 연쇄부도 등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안겨줬다. 【부산=강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