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슈퍼3백1조 5년 연장

◎관련법·외국인투자규제 무더기 제출
미국 의회에서 보호주의 입법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부진,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미 통상법 슈퍼301조 성과미흡 등을 이유로 의원들의 보호무역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미 의회는 UR협상 추진 및 슈퍼301조(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규제를 이유로 보복을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협상에 기대를 걸고 통상문제를 행정부가 해결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해 왔었다.
그러나 UR협상에서 보듯 행정부의 통상문제 해결노력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C 레빈 상원의원,S 레빈 하원의원,바우커스 상원의원 등은 최근 작년말로 시한이 끝난 슈퍼301조를 5년 더 연장하고 그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각각 따로 의회에 제출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종래의 국가안보이외에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투자규제법안을 무더기로 의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의회는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외국기업에 베푸는 만큼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복할 수 있도록 금융공정거래법안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미 행정부가 통상문제와 관련,실무차원의 압력을 훨씬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