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뇌물외유」 정계파문/정치(지난주의 뉴스)

◎구속동의안 국회제출땐 후유증 클듯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제152회 임시국회가 개회됐으나 걸프전쟁의 확산으로 관심을 끌지 못한데다 국회상공위의원 3명의 뇌물외유사건이 터져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한소경협자금 30억달러가 타결되자 한국이 소련의 「봉」이냐는 비판이 있었으며 민주당과 민주연합 그룹이 통합원칙에 합의했다.
○민자 권헌성의원 징계
○…국회는 21일 오전 개회식만 마치고 여야대표연설의 본회의일정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 오후 6시30분에야 본회의를 열어 군의료진파견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민자당 권헌성의원이 당론과 달리 반대함으로써 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노재봉총리 임명동의안에는 여당에서 최소한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 민자당 수뇌부를 당황케 했다.
○개혁입법 협상팀 발족
○…김윤환 민자당총무와 김영배 평민당총무는 24일 뇌물외유사건으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점등을 의식,29일과 30일 각각 여야대표 연설을 갖기로 하고 국회일정을 정상화시켰다.
여야는 또 총무합의로 최각규 민자 조세형 평민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고,오유방·강신옥·홍희표(이상 민자),박상천·신기하·이영권(이상 평민)의원등 양당 각 4명으로 구성된 8인 개혁입법 협상팀을 발족시켜 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 들끓자 수습골몰
○…국회 상공위소속 이재근위원장(평민),박진구(민자)·이돈만(평민)의원등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한국무역협회의 수출특계자금에서 7만7천달러(5천5백여만원)를 받아 부부동반으로 미국·캐나다등을 갔다온 사건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여야 모두 여론의 호된 비판속에 수습책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위원장등이 기자회견에서 『소관협회의 여비지원은 관행』이며 『무역협회의 수출지원특별회계자금에서 의원들의 해외활동등에 1년에 5억원이 지원된 적도 있다』고 한말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이때문에 이 사건을 공작정치로 몰고가려고 했던 평민당은 23일 돌연 이재근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와 김대중총재의 사과등 대응태세를 급선회했다.
민자·평민양당 수뇌부가 뇌물외유의 조기진화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원들은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 자정론을 폈다.
검찰이 문제의원 3명을 구속키로 함으로써 정치권은 회기내에 구속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여론이 악화되어 만약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치인 전체가 매도될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엄청난 파동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다.
○대소 경협 30억불 확정
○…22일 김종인 대통령경제수석과 마슬류코프 소련부총리는 한국이 소련에 현금차관 10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3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자금을 3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때 30억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며 북방외교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어서 정부는 현금차관의 국회동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박병석 정치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