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진출 과당경쟁 삼가야

민간차원의 한소 과학기술협력이 본격궤도에 오르면서 각 기업체간 과당경쟁·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3일 김진현과기처장관을 비롯, 삼성·현대 등 15개 기업체대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등 9개 정부출연연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KIST회의실에서 열린「한소 과학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대소과학기술교류가 업체간에 지나치게 과열된 현상을 빚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측에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장관은 『기업간·연구소간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들 경쟁이 원칙을 지키며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국가이익과도 부합할 것』이라며 대소교류가 업체간 「적당히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됨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조정역할에 대해서도 김장관은 『업체간 경쟁이 법적인 제약범위를 넘어설때만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업체 대표들이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소장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 원활한 과학기술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각 기업체·연구소대표들은 지금까지 대소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오면서 각자가 느낀 애로사항 등도 털어놨다.
제일제당의 김충섭전무는 『소련연구소들은 연구소간 기능이 중복돼 있고 연구관련보고서 등의 문서화가 돼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특히 생명공학분야의 경우 생산을 위한 조직화된 연구소도, 생산기술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의 김세종상무는 『소련 기술보유책임기관의 확인이 곤란하고 시초기술과 모방기술 구분이 어려웠으며 언어문제에서도 곤혹을 느꼈다』고 말했다.
KIST의 박원희원장은 『소련의 연구소는 과학아카데미산하 및 각 부처 산하의 연방연구소와 15개 공화국산하연구소로 분류될 수 있다』며 『연방연구소는 기초분야, 공화국연구소는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각 연구소간 횡적인 정보교환이 없어 중복연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창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