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동력산업 문제점' 리더스포럼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중 일부는 부처 간의 경쟁으로 중복의 비효율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리더스포럼'에서 '10대 성장동력의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되 2~3개 부처가 연관된 산업은 관련 부처들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장은 또 "국가 예산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율이 미국은 5.48%, 일본은 4.0%인데 한국은 4.8%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장은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성공하려면 제조업 공동화를 메울 수 있는 금융.통신.의료.문화.콘텐츠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 산업 강화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글로벌 서비스 기업과 기관을 유치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정부 부처를 망라해 '서비스생산성 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권리 충족을 위해 평준화 등 교육 성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기자
사진=임현동 기자<hyundong30@joongang.co.kr>

<사진설명전문>
코리아리더스포럼에 정.관.재.학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선우중호 명지대 총장, 정동영 의원, 이기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인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김우식 연세대 총장, 이상희.이낙연 의원(왼쪽부터). [임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