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전담「전용공간」마련

한국여성개발원이 보사부에서 정무제2장관실로 주관부처가 바뀌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위해 정보부의 신설을 비롯한 기구개편을 단행하는등 여성·소비자관련 정부출연기관들이 새해들어 조직상의 변화를 맞고 있다.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이들 기관들의 새해 사업구상을 알아본다.
◇한국여성개발원(윈장 김윤덕)=약 40억원의 예산으로 여성문제 조사연구·여성지도자 연수·시청각자료 제작·국제기구와의 교류등 사업을 펼치게 된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수 있는 여성공동의 장 착공. 신축부지를 빠른 시일안에 선정하고 설계를 확정해 공사에 착수할 예정.
개발원의 근간을 이루고있는 조사연구 사업은 올해들어 보다 세분화 된것이 특징. 특히 여성취업관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전국의 15∼6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여성취업실태조사」를 85년에 이어 2차로 실시하며 여성고용의 급격한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제조업 부문의 성별고용변화분석도 계획하고 있다. 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관계법개정에 따라 사무직·생산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사례와 모성보호 관련 사례를 모아 『고용차별사례집』을 증보·발간하고 여성취업안내에 활용할수 있는 『직업안내업무지침서』 (가칭)도 발간한다.
한국여성의 현황을 집대성한 『여성백서』가 85년에 이어 2차로 편찬되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연구로 조망해 본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생활공동체문동에 관한 연구▲개정가족법과 그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등을 한다.
지방자치제에 대비해 89년부터 실시했던 여성지도자 연수가 재교육의 형태로 1월중 실시되며 지난해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했던 결혼상담원(가칭)직종의 시범교육도 한다. 또 농촌여성문제를다룬『바람앞에 서 』(김정수 극본)와 한국여성현황을 다룬『오늘의 한국여성』등 시청각 자료가 제작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형배)=91년도 사업은 그 어느때보다「소비자의 안전추구」에 역점이 주어질 것같다. 보호원측의 이같은 의지는 지난3일 신년 시무식과 함께 병행된 기구개편에도 반영됐다.t
조사부내의 위해정보과를 따로 분리,위해 정보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그 산하에 안전 1·2과,안전관리과등 3개과를 둔 것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우선 소비자와 밀접한 식품이나 전기제품등 상품의 안전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위해 32개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 시험을 하게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3배정도 늘어난 수치. 이와함께 안전성에 대한 검사기준 자체가 미흡한 품목의 관계법 개정등도 건의할 예정.
또 우리생활주변에서의 위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목욕탕·놀이터등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는것을 비롯,20여건의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 한편 전국 20개법원에 위해정보모니터를 둬 법원에 접수된 위해정보를 파악,소비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또 공해나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문제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해「환경과 소비자보호」라는 보고서를 제작중에 있으며 보호원이 발행하는『월간 소비자시대』를 통해 집중적인 국민계몽과 정보제공에 신경쓸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환경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의 효율적인 피해주제절차와 방안등을 알리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등을 관계당국에적극 건의할 계획.
그외에 보호원측은 시장독·과점사업·주택임대차등 14개 주요부문에 관련된 정보정책과 제도의 문제점등을 연구,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등을 제시할 방침이다.<홍은희·고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