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작에 공익자금 지원"인색"|프로개발비등"시급하지 않다"뒤로 미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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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8백14억원이라는 거액이 조성된 공익자금의 운용계획이 방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과 방송기술연구투자에 인색하게 정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관계법 개정이후 발족한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형덕)가 지난해 12월31일 심의 확정한 공익자금 지원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있다.
광고공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그동안 잡음이 많던 공익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새로 구성된 공익자금관리위가 지난해 12월12일 발족한지 한 달도 안 돼 심의해야하는 바람에 깊이 있는 조사와 과감한 운용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새해 공익자금 지원 조정안에 따르면 외부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설립한 방송제작인협회가 신청한 11억3천4백 만원, KBS기술연구소가 신청한 42억8천7백 만원, 방송협회가 신청한 방송회관 건립 비 70억 원 등이 모두 기각됐다.
공익자금관리위는 공익자금지원 기준으로 조사연구·인력개발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으나 이들 신청 액이 지난해 실적 없이 처음 신청됐거나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장기적립금 1백25억7천1백 만원을 제외한 6백88억4천5백만원의 집행액 중 문예진흥사업이 64.2%(4백42억 여 원), 언론단체지원이 14.4%(98억 여 원)인데 비해 방송진흥사업은 21.4%(1백47억 여 원)에 그쳐 방송계에선 『방송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이 방송부문에 너무 적게 쓰인다』는 불만도 여전하다.
이와 함께 공익자금 신청단체들도 구체적인 발전전망의 제시없이 현실성없게 많이 신청하는 바람에 지난해 수준이나 그 이하로 지원 금이 결정됐다. 특히 카메라기자 회·유선방송협회·PD연합회·방송기술인 연합회·방송작가협회·아나운서연합회 등 방송단체들은 연구투자나 인력개발보다 회보발간·임대료·친목행사 등 소모성경비의 신청 액이 많아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조정 됐다.
이에 반해 방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서울예술단 25억 원, 예술의 전당18억 원, 간행물 윤리 위 11억 원 등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액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되었다.
이와 관련, 방송제작인협회 심현우 이사장은 『민영방송·유선방송 등이 새로 생겨 소프트웨어 개발과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 투자가 시급한 때에 공익자금운용이 구태를 답습하는 듯하다』며 방송제작을 위한 보다 탄력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공익자금관리 위 김형덕 위원장(전 여성개발원장)은 이에 대해 『거액의 공익자금이라도 각종 문화·방송·언론단체에 지원되는데 에 결코 충분치는 않다』며 『자금의 중요성으로 보아 보다 신중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소프트웨어 개발을 원하는 신청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올해의 구체적인 활동, 개발실격을 보아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청단체가 무리하게 조성 액의 3배 이상 신청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공익자금에 대한 의식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며『신청단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부문은 철저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공익자금관리위는 새해부터 지급되는 공익자금의 사업진행을 계속 감독하면서 추가지원·축소 등의 심의도 벌여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자금관리위는 또 방송자체의 자금지원 폭을 늘리고 장기적인 연구개발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비중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