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국방예산/5.47%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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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동경 로이터=연합】 일본은 내년 4월1일부터 시작되는 91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금년에 비해 5.47% 증액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28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대장상 등 관계 각료들이 91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4조3천8백70억엔으로 책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내각은 이를 29일중 공식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안은 새로운 91∼95년 방위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계획은 전세계적인 긴장완화를 반영,방위비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다.
한편 이같은 방위비는 국민총생산(GNP)의 0.955%의 지난 83년이래 최저수준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일본은 GNP의 1%미만으로 스스로 설정했던 방위비 상한선을 지난 87년 폐기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방위비는 연간 6%수준으로 증액돼 왔는데 이는 다른 정부부처의 예산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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