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난 사건, 법 적용 습관 길렀어요"

최우수 학교상을 받은 대원외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진원, 양수연, 정혜성, 노춘만 교사, 이태준, 정혜옥, 김정훈 학생. [최승식 기자]

"신문에 나오는 각종 사건.사고에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친구들과 집중 토론했어요."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김정훈(17.대원외고 2학년)군은 1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지식 문제를 푸는 데 신문을 꼼꼼히 읽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의 대원외고 권구범(18.3학년)군이 최우수상(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원외고는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학교상(중앙일보사장상)의 영광을 누렸다. 경시대회는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폭력에 대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전자상거래 시 계약 철회 방법▶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교통사고 합의 요령 등을 묻는 25개 객관식 문항이 출제됐다. 일례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못 보고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다리를 다친 경우 가해자와 합의서를 쓰면서 적절치 않은 내용을 고르라'는 방식이었다.

주관식(2개 문항)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헌법적 견해'를 물어 사회적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는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성 전환자에 대한 호적 정정 신청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견해'도 나와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우수상을 받은 정혜성(17.대원외고 2학년)양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장애인 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게 옳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을 적었다"고 소개했다. 지도교사상을 받은 대원외고 노춘만(52) 교사는 "법은 삶의 일부이고 생활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강조했다"며 "수업시간에도 틈틈이 사회적 이슈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 토론수업을 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0개 학교에서 3243명의 고교생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개인부문 27명, 단체부문 13개 학교, 우수교사 10명이 수상했다. 총상금은 3300여만원.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법은 태양과 같이 어느 곳이든 밝게 비추고 늘 입는 옷과 같이 우리 옆에 항상 함께한다"며 "법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건전한 법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시상식에는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계 인사,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동기 기자

법 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 개인부문(27명)
▶최우수상 권구범(대원외고), ▶우수상 정혜성(대원외고)ㆍ유정호(명덕외고)ㆍ김상인(외대부속외고)ㆍ성준경(단대부고)ㆍ임효준(강릉고), ▶논술특별상 및 우수상 김지훈(단대부고), ▶장려상 박예린(외대부속외고)ㆍ이태준(대원외고)ㆍ김지훈(영동고)ㆍ김윤한(현대청운고)ㆍ김정훈(대원외고)ㆍ하정림(부산동여고)ㆍ이지영(현대청운고)ㆍ배소영(부산국제고)ㆍ유영상(외대부속외고)ㆍ엄수진(외대부속외고)ㆍ송지민(반포고)ㆍ정혜옥(대원외고)ㆍ윤동영(대구능인고)ㆍ이수정(외대부속외고)ㆍ박진원(대원외고)ㆍ윤현수(서울고)ㆍ정선혜(명덕외고)ㆍ신금지(대구외고)ㆍ양수연(대원외고)ㆍ박세종(외대부속외고)

◆ 단체부문(13개 학교)
▶최우수학교상 대원외고 ▶법교육모범학교상 명덕외고ㆍ해운대고ㆍ시지고ㆍ인성고ㆍ대덕고ㆍ현대청운고ㆍ외대부속외고ㆍ강릉고ㆍ공주사대부고ㆍ포항영신고ㆍ거창고ㆍ상산고
▶우수지도교사상(10명)
노춘만(대원외고)ㆍ김현정(명덕외고)ㆍ김형경(해운대고)ㆍ김윤섭(시지고)ㆍ조봉길(인성고)ㆍ왕선정(대덕고)ㆍ최영철(현대청운고)ㆍ박인호(외대부속외고)ㆍ최순희(강릉고)ㆍ구광조(공주사대부고)ㆍ정대법(영신고)ㆍ박경현(거창고)ㆍ홍성조(상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