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4일 열린 담배실무협의에서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16일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14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미국측은 양담배에 붙는 소비세가 각 시·군별 한국산 담배 판매에 따라 배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마땅히 양담배 판매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국산담배와 달리 양담배는 시군별 판매량집계가 어렵고 지방세법개정도 필요해 이를 고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4일 열린 담배실무협의에서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16일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14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미국측은 양담배에 붙는 소비세가 각 시·군별 한국산 담배 판매에 따라 배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마땅히 양담배 판매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국산담배와 달리 양담배는 시군별 판매량집계가 어렵고 지방세법개정도 필요해 이를 고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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