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정책토론 중계/대기업 업종 전문화 선진경제 진입 열쇠

◎소유집중 완화도 시급/비주력 계열기업 중복투자 방지/다각화의 이점도 커 신중기해야
90년대에 국내기업들이 헤쳐나가야할 우루과이라운드(UR) 등 대내외경제환경의 변화와 국제경쟁력배양과 연관해 대기업집단(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가 계속 논의의 꼬리를 물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와 관련해 14일 오후 각계 전문가를 초청,「대기업집단 업종전문화 유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정리성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선우석호 KIET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90년대 후반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선 대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소유집중완화,중복·과잉투자의 방지책등 경제체질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주력업종이 아닌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상호출자·지불보증한도를 대폭 축소,업종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소유집중완화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의 상장확대와 상속·증여세의 철저한 운용과 함께 정부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투자예고제」등을 실시,직접개입을 통해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기본적으로 주제발표내용에 공감한다.
그러나 소유집중완화에는 소유의 분산정도를 감안해야 하며 완화가 지나쳐 미국에서 보듯이 단기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만 흘러서도 곤란하다. 또 중복투자의 경우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조동성 서울대교수=어느사회나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은 있으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진 자의 부가 후대에 상속·계승이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또 생각할 것은 재벌개인과 재벌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별개라는 점이다. 재벌개인에 대한 비판은 개인을 제약해야지 기업을 제약해서는 국제경쟁력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차동세 럭키금성 경제연구소소장=주제발표 자체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 왜 이 시점에서 이야기가 재론되는지 의심스럽다.
대기업의 업종전문화 같은 주요한 과제를 논의할때는 현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안으로는 노사분규,정부정책의 일관성결여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환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소장=지난 5월 기업부동산규제가 가라앉는듯 싶더니 새로운 파문을 몰고 오려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런 논의를 할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는 측면이다. 업종전문화의 이점만큼 다각화의 이점도 크다. 예를 들어 반도체산업의 성공은 기업다각화의 결과며 축적된 기술·자본·경영노하우 없이는 20세기에 다가올 신산업의 진출도 어렵다.
▲오강현 상공부산업정책과장=이 토론회개최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90년대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업종전문화는 기업자율에 달렸지 규제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어떤 제도적 추진의 결론을 내린 바도 없다. 다만 중복·과잉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많긴하나 아직 구체적 거론은 없었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