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차액보상제 백지화/당정/일반벼 백만섬 더 사들이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던 추곡수매에서의 차액보상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일반벼 1백만섬을 더 사들이기로 해 일반벼 4백만섬,통일벼 4백50만섬 등 모두 8백50만섬을 현물 수매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수매가 인상폭은 당초 정부 방침대로 통일벼 5%,일반벼 10% 인상안을 고수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삼청동 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김영삼 민자당 대표,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당3역 및 정무장관,이승윤 부총리,정영의 재무,조경식 농림수산장관,노재봉 대통령비서실장,김종인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지자제 선거구문제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고수키로 함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회기내에 금년도 예산안과 지자제선거법을 일괄타결하고 추곡 수매동의안·세제개편법안 등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추곡차액보상제 시행에 따른 찬반 양론이 엇갈려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당초 1천만섬의 수매효과를 노릴 것으로 기대했던 차액보상제가 시행과정상 기준이 없어 문제점이 많고 농민들 역시 차액보상제를 수긍치 않는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을 들어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반벼 1백만섬 추가수매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1천5백억원을 정부 책임하에 양곡증권발행 등으로 가능한 재원을 연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