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효용보다 비용이 더 커"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조세 강화 등 수요 억제에만 매달렸을 뿐 공급 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의철 건국대 교수는 "정부의 공급 대책은 내용의 구체성이 없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꺾지 못했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높이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지 못하는 한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수요가 다양화.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대책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특히 서울 강남권에 대한 재건축 규제 강화 조치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쏟아졌다. 김혜천 목원대 교수는 "신.구 도심 간의 불균형 성장을 야기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 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개발 정책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의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의 재생과 신.구 시가지의 균형적 발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정부 주도의 공공 부문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의 공급에 집중하고, 중상위층이 찾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정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