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앙 권한 지방 이양 관련 입법, 신속 이행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