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래무기 대폭 감축/나토­바 조약국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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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탱크 2만대 전투기 6천8백대씩 보유/쌍방이 현장검증… 19일 정식 조인
【빈ㆍ워싱턴 AFP=연합】 유럽의 재래식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군축조약(CFE) 문안이 15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16개 회원국과 바르샤바조약기구 6개 회원국 대표들간에 합의돼 오는 19일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조인될 예정이라고 프랑수아 플레상 프랑스 대표단장이 밝혔다.
플레상 단장은 이날 CFE조약 문안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22개국 정부에 송부되었다고 말하고 현지 시간으로 이날 밤까지 이들 정부가 조약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은 오는 18일 오전 각국 대표단에 의한 가조인을 거쳐 19일 CSCE 정상회의에서 정식 조인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개월 동안의 난항 끝에 합의에 도달한 CFE조약은 총 1백7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으로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보유중인 5개 분야의 각종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폭 감축을 골자로하고 있다.
대서양에서 우랄산맥 사이 유럽에 배치된 모든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 적용되는 이 조약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각기 탱크 2만대 및 대포 2만문,장갑차 3만대,전투기 6천8백대,공격용 헬기 2천대씩만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정보교환과 현장검증을 통한 상호 감시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국이 수락해야할 현장 검증의 횟수는 보유전력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약은 또 군축대상 지역을 4개로 구분,지역마다 배치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으며,소련 우크라이나 지역 키예프 군구에 배치된 군사력에 대한 터키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번 CFE 회담에 참석중인 22개국 대표들은 오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유럽 주둔군 병력의 대폭 감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소련은 지난 10월말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 합의한 별도의 협정을 통해 CFE조약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측에 할당된 탱크 2만대중 1만3천1백50대 및 대포 2만문중 1만3천2백문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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