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민간 분양 원가도 공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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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7일 아파트 분양 원가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까지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거셌다. 민간 분야의 원가 공개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사안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건설교통 분야 담당), 김용덕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하고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민간 아파트에 제한적으로 실시 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 위원장은 "당에서 분양원가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정부 측은 민간부문의 위축을 우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앞으로 당정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위 소속 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가 반(反)시장적이라고 해도 시장 사정이 워낙 안 좋은 만큼 공개를 고려하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의 주도권 잡기'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당 정책위와 의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다"고 '주도권 로드맵'도 제시했다.

천정배 상임고문은 16일 경북대 강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을 쇄신해야 하며 인적 쇄신 말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교부의 주거복지 기능을 복지부에 넘기고▶대통령 직속 부동산정책특위를 구성해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며▶국회의장 직속 부동산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여.야.정의 대협약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당 실패론'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던 주요 인사들이 이젠 한꺼번에 '부동산 주도권 잡기' 경쟁에 뛰어든 양상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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