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 "재건축 규제 - 세제 강화는 성역"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을 교체키로 했음에도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구조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수요 억제에 매달리다 공급 확대를 전면에 부각했을 뿐이다.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양도소득세 강화, 재건축 규제는 아예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강화와 재건축 규제는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며 "현재로선 쉽사리 건드리기 힘든 일종의 성역인 셈"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추진한다는 원칙을 8.31 정책에서 세웠고▶세제 정책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인 만큼 기존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재건축 규제와 세제 강화가 어느 상황에서도 손댈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져서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나 강력한 세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보다 거래 숨통을 막아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재건축 규제를 풀 게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시장 안정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정부의 공급 대책에는 실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과 인접 지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건국대 조주현(부동산학) 교수는 "임대주택과 중소형 평형 의무 건립, 재건축개발부담금제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임덕호(경제학) 교수는 "여러 개인 재건축 규제를 부담금제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전체 주택에서 신규 공급 주택은 3%에 불과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선 양도세를 한시적이나마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