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하지 마라” 주한 미상의서 공식요청

◎내정간섭 우려… 대책 세워야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기업등 업계의 모임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측에 고가사치품 수입규제해제와 과소비억제 캠페인 중지 등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을 앞두고 미행정부의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나와 있는 민간상공인들의 조직적인 모임이 미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예년보다 훨씬 강한어조로 여러 부문에 걸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과소비억제캠페인 중지요구와 같은 것은 통상압력차원을 벗어난 내정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2,3일 워커힐호텔에서 경제기획원ㆍ외무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간담회에서 요구한 것은 한국측의 과소비억제캠페인 중단에서부터 외환ㆍ보험ㆍ시장접근 및 관세ㆍ통신 및 지적소유권 관련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상의측은 과소비억제캠페인중단 요구외에도 대한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실행관세율이 10%이하인 품목과 원유등은 60일,수출용원자재는 90일로 돼 있는 외상수입(유전스)기간을 연장하고 ▲미국의 자동차ㆍ전자업체가 한국에 직영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소매업을 개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신 및 광고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보험사들에 국내보험시장의 접근을 완전자유화할 것과 영업활동ㆍ모집인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53년에 설립돼 현재 업체ㆍ개인을 합쳐 1천명정도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주한미 육군 출신(대령)인 제임스 부스 부회장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주한미상의는 주한미대사관과 CIA요원도 특별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매년 「한미통상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미의회와 통상대표부(USTR)에 보내 미국정부의 대한통상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양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