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 수출보험/북한에도 적용

정부는 내년부터 수출입은행의 수출보험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켜 국내기업의 남북한 간접ㆍ직접교역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수출보험의 보증한도(계약체결한도)를 올해 2조1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크게 확대,소련ㆍ동구 등 대공산권수출 시장개척을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ㆍ통일원ㆍ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한 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이 북한과 직교역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을 할 경우 내년부터는 건당 1천만달러 이내에서는 무조건 수출보험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이를 반입(수입)하는 북한회사의 신용도나 대금결제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기로 하는 한편,국내기업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를 대비,남북협력기금(내년예산 2백50억원)에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