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장관 檢수사 지휘권 폐지" 임종석 "섬뜩한 검찰공화국"

지난달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윤 후보의 이날 공약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검찰 수사권 확대-공수처와 갈등 시 공수처 폐지 등으로 요약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구상을 통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어 “여의도 정치는 불신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며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갖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 권위주의 체제 시절 얘기”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의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 편성하겠다”고 했다. 또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노력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면서 검찰 권력 비대화의 부작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그것은 아주 오래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의 공안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