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제는 대선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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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미 정치권의 관심이 2008년 대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실책론이 좌우했던 중간선거와 달리 대선에서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 거대 담론의 주도권을 누가,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92년 대선때 빌 클린턴 후보가 '잃어버린 중산층'을 화두고 들고 나와 미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감세'를 집중 부각해 승리했듯 거대 담론은 미국의 대선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9일 이와 관련 '재정적자 문제', '사회보장 제도', '지구 온난화 등 환경파괴 문제', '미국인들의 삶의 질 문제'등이 대선을 앞둔 담론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부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로 확대됐고 사회보장세(payroll tax)와 개인계좌(personal accounts)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개인 책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매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면서 차기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온난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지난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따라 잡지 못한 임금 상승률 문제도 미국인의 삶의 질 저하라는 측면에서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은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문제를 낳았다는 논쟁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탄탄한 경제 성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과 이라크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재정적자는 사상최대인 5210억달러에 달했다.

해결 방안을 놓고 양당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감면 정책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일으켰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앞당겨 폐지하고 재정 지출 면에서도 '쓴 만큼 지출한다(pay-as-you-go)'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한 분야에서 지출을 늘리면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보장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을 최대로 줄이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신의 사회 보장은 자신이 한다'는 취지의 사회보장세(payroll tax)와 개인계좌 제도(personal accounts)와 밀접히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인계좌를 마련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 문제 역시 대선의 주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과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업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미국인의 삶의 질 저하 문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최근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많은 임금 노동자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인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인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도 양당은 차이가 있다. 삶의 질 저하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화당은 교육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