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세 이하에 105만원…저축 못하도록 절반은 쿠폰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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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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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18세 이하에게 1인당 10만엔(약 10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절반인 5만엔은 쿠폰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

공명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18세 이하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민당도 지급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소득 기준을 설정해 대상자를 제한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가구 소득 상위 약 10%(연소득 960만엔·약 1억59만원)를 넘는 가구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절충했다.

기시다 총리와 야마구치 대표는 올해 안에 5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봄 무렵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책으로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했으나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버려 경기 부양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해 현금 10만엔을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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