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상안에 식당들 분통 "장사 망쳤는데 1인분 밥값 보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1일 KT는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고객에게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를 기준으로 일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과 IP(인터넷 프로토콜)형 전화를 사용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별도로 10일분의 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다음 달 청구 예정인 11월분 이용요금에서 감면된다.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네트워크혁신태스크포스(TF) 소속 박현진 KT 전무는 “개인 고객은 피해 입증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보상 신청을 하기 불편해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은 장애 발생 최장시간인 89분의 10배로 정했다. 약 900분, 즉 15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개인 고객의 월평균 납부 요금인 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당 1000원꼴이다.

전체 400만 회선으로 파악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일 기준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은 매달 평균 2만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열흘치 보상액은 7000~8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해 KT가 보상하는 규모는 총 350억~400억원이다. KT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4758억원)의 8%에 해당한다.

“점심장사 망쳤는데 1인분 밥값만 보상” 분통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인근 매장에 카드결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우상조 기자

그러나 영업 손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빠져 있어서 논란이다. 요컨대 “점심 장사를 망쳤는데 밥값 1인분만 보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녁 영업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점심시간이 가장 손님이 많을 때인데, 실질적인 영업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시간대 평균 매출 감소분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테스트베드 확대하고, 직원 참여 인증할 것”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KT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이번 사태가 작업자의 사소한 실수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지 못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가상 시스템(테스트베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차단한다. 또 정보 전달 개수를 제한해 라우팅 오류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엣지망에서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KT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KT 직원의 현장 감독 소홀로 발생한 것인 만큼, 앞으로는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은 “연간 4000건의 라우팅 작업을 해왔고 지난 10년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만 문제가 생겼다”며 “일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이차적인 잘못은 이를 검증하지 못한 KT에 있다고 본다. 협력사 구상권 청구 문제는 좀 더 사안을 파악해 조사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