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정업소 출입 제한/지역 단위로 확대 방침

◎민생치안 대책반 26일 확정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정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지역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ㆍ치안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민생치안종합대책반은 그동안 사건별로 대처해온 민생치안대책을 범죄유인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범죄유인환경 개선종합대책안」을 마련,오는 26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 종합대책안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을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무부ㆍ서울시ㆍ문교부 등이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반을 구성해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는 교복착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복착용 학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토록 권장하고 학교의 사회교육기능도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큰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가정파괴범도 우리 국민의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현재 1인당 평균 0.09장에 불과한 신용카드 보급률을 일본의 1인당 평균 1장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