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보 또 사전 유출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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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 예정인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로 인천 검단신도시가 유력하다고 알려지자 25일 인천시 서구 검단동 삼라마이다스 주택전시관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이 몰려 혼잡을 이루고 있다.(인천=연합뉴스)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추가 건설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택지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나타나는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당국은 유출 경로 및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30일 인천 검단 및 화성 동탄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발표 두세달전부터 현장에는 토지 수용 범위를 포함한 개발도면이 흘러 다녔다.

이를 접한 중개업자들은 "토지 수용 범위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도면이어서 매우 놀랐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모두 복사가 이뤄진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이라면 신도시로 땅이 수용될 지 안 될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탄신도시 주변은 최근 2-3개월 전부터 땅값이 크게 폭등했다. 추가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대로면 땅값은 평당 200만원대에서 요즘은 300만-400만원까지 치솟았다.

동탄신도시 주변인 용인 공세리의 도로변 땅 2000평은 평당 300만원대에서 매물로 나와 수요자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신도시가 개발되면 땅값은 두배 이상 뛸 것이라는 얘기가 덧붙여져 있기는 당연하다.

인천 검단지역에서도 신도시 발표 자체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발도면을 접한 적이 있다는 지역주민은 "워낙 소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도면이 나돌아 신도시 건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서 "인천 검단의 경우 신도시 범위, 면적 등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어 다들 믿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떻게 도면까지 나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도시 개발 소문으로 검단 일대가 몇달전부터 술렁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도 "지금에 와서 사실로 확인된 것을 보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미 지역 주민들마저 신도시 건설을 기정사실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사전 유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 발표가 고심 끝에 이뤄졌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정보가 유출됐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면이 돌아다녔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정보 유출로 인천 검단 및 화성 동탄지역의 땅은 호가가 크게 올랐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의견이다. 다만 거래는 극히 드물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행정당국만 모를 정도로 아직도 신도시 사업이 안이하게 진행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는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및 화성 동탄 지역 일대에서의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늘 나타나는 문제라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주변 땅값 상승 및 보상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