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4대보험 체납자 대출 땐 불이익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 체납자들은 앞으로 재산조회를 당하는 것은 물론 은행 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09년까지 완성키로 한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은행연합회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