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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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우편.시내버스 등 주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벌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 수 있게 된 셈이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올 들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올랐다. 1~9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다음달 이후에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철도운임이 다음달부터 KTX 9.5%, 새마을호 8% 등 평균 9.3% 오른다. 국내 우편요금도 다음달부터 인상된다. 규격 우편의 경우 5g 이하는 190원에서 220원으로 오르는 등 무게에 따라 9~15% 인상된다. 50g 이하 비규격 우편은 310원에서 340원으로 오른다.

대전과 광주의 시내버스 요금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유가 인상과 시내버스 업계의 재정 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을 평균 14.5% 인상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3% 인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최고 31.1% 올릴 방침이고, 용인시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22.4%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시는 상수도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 평균 15% 인상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수도요금에 합산되는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을 현행 t당 140원에서 2007년 150원, 2008년 16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달 평균 20t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월 수도요금은 내년에 200원, 2008년엔 4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도 오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다음달 6일 담뱃값 인상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 연말께 담뱃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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