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대그룹 비업무용 땅 여의도 29배

◎7천2백만평 총 보유분의 35%/30대 그룹 3자명의 땅 천2백만평 국세청 조사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모두 7천2백58만6천평(장부가격 1조1백59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부동산 2억6백34만9천평의 35.3%이며,금액으로 따져 총 17조6천21억원(장부가)의 5.8%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삼성ㆍ현대 등 30대 그룹이 임직원이나 친ㆍ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1천1백89만9천평(장부가 1천6백89억원)으로 면적기준으로 볼때 전체 보유부동산의 5.8%에 달했다.
이같은 제3자명의 부동산중 38%인 4백52만2천평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됐다.
국세청은 제3자명의로 된 전체 부동산의 절반이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계기사6면>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ㆍ8부동산대책에 따른 대기업의 부동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강화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8대 그룹(영동개발진흥그룹은 83년 임의폐업됐기 때문에 제외)이 제출한 부동산관계자료(제3자 명의 포함)를 바탕으로 서면심리및 현지조사를 통해 4월말 현재 그룹별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 삼성ㆍ현대 등 5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총 1천96만1천평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날 발표한 48대 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전체의 15%에 달하는 수치다.
그룹별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을 보면 대성산업이 2천5백54만3천평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한국화약 1천1백10만3천평 ▲한진 5백46만2천평 ▲동국제강 4백74만9천평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성산업은 대성탄좌개발의 장기조림임야 2천8백27만5천평이,한국화약은 한국국토개발등 법정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9백46만1천평이 각각 포함돼 비업무용 부동산의 부피가 커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30대 그룹의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 그룹이 자진 신고한 1천1백39만평외에 50만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지침과 관련,『법인이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제,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제3자명의로 취득했고 ▲이 땅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치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