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독총선 무산위기/서독야당 “콜총리 입지만 강화”격렬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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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본 APㆍAFP=연합】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전독총선을 10월14일로 앞당겨 실시하려는 콜 서독총리의 계획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독 최대 야당인 사민당(SPD)은 전독총선이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될 경우 콜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민당 총리후보 지명자인 오스카 라퐁텐은 5일 콜 총리의 계획이 사민당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정치적 조작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갑작스런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방해하려는 것이 그 근본의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콜 총리가 조기총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통독절차를 앞당겨야 하는데 최대야당인 사민당의 지지 없이는 의회에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절대다수 득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동독 사민당 지도자인 카우폴트는 4일 동독 사민당이 콜 총리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의 조기총선계획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동독 사민당의원들은 7일 연정탈퇴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 노이젤 서독 내무부 차관은 의회가 조기총선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2주일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콜 총리가 의회 반대파들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콜 총리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경우 의회해산을 통해 총선을 조기실시할 것이란 추측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치전문가들은 콜 총리가 의회해산을 통해 조기총선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법률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그동안 콜 총리가 의사번복을 빈번히 해왔음을 들어 이번 제안도 철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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