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일감 늘려 달라”/경정비업체 「무기한 휴업」 배경

◎업체 부족… 시민 불편 주장/“날림위험”정부 주장 대립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발,13일부터 무기휴업에 들어간 전국 6만여 카인테리어ㆍ배터리상 등 경정비업체가 당분간 강경투쟁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자동차정비 및 안전운행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국 자동차경정비업연합회(회장 서경하ㆍ34)는 16일오후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회원 2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동차경정비업자 입법화촉구대회」를 열고 교통부가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업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교통부는 최근 차량이 3백만대에 육박함에 따라 정비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배터리가게 등의 정비가 사실상 일반화되자 지난달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을 개정,경정비업체의 정비범위를 현행 오일교환 등 6개 종목에서 라디에이터ㆍ발전기 등 20개 종목을 추가시켰다.
연합회측은 그러나 『개정안 내용은 자동차사용자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며 현행법으로도 정비가능한 종목을 세분화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과거 전기장치라는 정비종목에 해당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전조등ㆍ속도표시등등 11개 종목으로 세분,경정비업체는 이중 9개 종목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늘어난 20개 종목중 16개종목이 이와 같이 세분화 됐다는 것.
이들은 따라서 정부가 진정 자동차정비업을 육성하려면 현재 정비업체들이 태부족인데다 경정비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무시못할 수준이라는 현실을 인정,▲작업장시설 규모가 20평이상인 정비업소를 합법ㆍ양성화시키고 ▲자율정비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자동차보급대수는 10년새 5배이상 늘어난 3백여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정비업소는 80년 8백개 업소에서 겨우 34% 증가한 1천72개 업소에 그쳐 정비공장마다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이 밀려 가벼운 고장이나 접촉사고로 차를 수리하는데 2,3주씩 기다리기 일쑤인 현실이고 보면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경정비업소들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1급정비업소는 대지 6백평,2급정비업소는 대지 2백평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있어 서울의 경우 부동산값 폭등으로 정비업소 1개를 차리는데 50억∼8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소규모자본으로도 정비업소를 차릴수 있도록 75년에 폐지된 3,4급 정비업허가를 부활시켜줄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1,2급 정비업소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당국은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달에 1천여건이상의 차량도난 사건이 발생,이들 차량이 대부분 무허정비업소에서 부품으로 분해되거나 도색ㆍ판금 등이 변조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정비업소도 『배터리공상들이 간단한 수리하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라이닝교환,트랜스미션수리 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중요작업』이라며 『무자격정비공과 미흡한 정비시설로 날림정비의 위험성이 크다』고 반박하고 나서 이해관계가 얽힌 업소간의 마찰도 첨예화돼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장ㆍ사고차수리는 물론 휴가를 보내는데 사용될 자동차정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과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