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선 현안 예고된 대전/막오른 국회상위 쟁점과 여야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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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상ㆍ방송구조ㆍ국군조직법 「태풍의 눈」/야 체면 살리며 강행도 불사 여/「전용」 승세몰아 「대야」 굳히기 야
서울시 예산전용문제로 공전끝에 가까스로 대정부질문을 끝낸 국회가 4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갔으나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영등포역사 상가분양사건,이문옥감사관사건 등이 겹쳐 또 한차례 몸살을 앓을 것 같다.
평민당은 서울시 예산문제로 거여기세를 꺾은 초반 승세를 몰아 상임위에서 제2라운드 공세를 펴면서 지자제 문제등에서 전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대해 이번 국회에서 2조원의 추경안과 함께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심산인 민자당은 평민당을 가급적 무마해 가면서 무리없는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상위 막판에 가면 또 한차례 강행과 저지의 맞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1백50여개의 법안중 민자당이 이번 국회중 처리키로 한 법안은 민생관련법안을 포함해 30여개. 이중에도 ▲국군조직법 개정안 ▲방송구조개편관련 3개법안 ▲남북 교류특별법 ▲광주보상문제와 6개 특위해체 등은 꼭 통과시켜야할 과제.
민자당은 민생관련법안에는 야당측도 무리한 반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국군조직법등 나머지 안건처리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응,평민당은 ▲지자제 관철 ▲국군조직법ㆍ방송관계법 등의 저지를 제1의 목표로 설정,어차피 충돌은 예정돼 있는 상태다.
평민당은 여당측이 싸움을 회피하는 지자제를 놓고는 한판대결이 안될 것이므로 국군조직법등의 저지를 전략목표로 하면서 특히 이들 4개 법안이 여권이 의도하는 내각제개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당력을 집중할 계획.
때문에 민자당은 민생관련 안건을 우선 다루고 격돌이 불가피한 사안은 뒤로 미룬다는 작전. 초장부터 정치쟁점을 들먹여 전체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후 강행처리가 불가피할 경우는 그나마 분산된 소야를 표결로 누르겠다는 계산.
향후 정국운영에서의 「협조적」 관계유지를 위해 가급적 일방처리는 않겠다는 게 기본입장이나 막판에 강행처리할 때의 명분을 충분히 쌓아갈 작정.
때문에 손바닥 날치기 통과로 꼴사납게 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국방위에 회송,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광주보상문제도 실질 보상금액을 1.5배로 올리는등 평민당에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정계일각에서는 민자당이 막판에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추천 보장」을 카드로 제시,대결구도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으나 어차피 긴장국면을 지향하는 평민당을 설득하고 적당히 넘길 수는 없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초반에 서울시 예산문제로 기선을 제압,크게 고무돼있는 평민당은 강경기조를 유지할 심산인데 지자제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따라 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지고 있는 중.
○…이번 상위기간중 가장 뜨거운 곳은 이문옥감사관사건,사정관계및 영등포역사 분양사건이 걸려있는 법사위와 서울시 예산문제의 행정위. 국군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국방위와 방송구조 개편안을 다룰 문공위도 관심거리다.
무풍지대이던 교체위는 롯데 영등포역사 백화점문제로 파란이 예상됐으나 일단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이 의원들에 대한 특혜분양을 부인하고 나와 적당히 넘어갈 공산이 있다.
법사위에선 또 ▲계류중인 광주보상문제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법적 요건과 활동사항 ▲이문옥 전감사관의 폭로사건 등 호재들이 즐비.
서울시 1억6천만원의 예산전용과 5백52억원의 특별기금 조성건이 걸린 행정위는 강영훈총리가 본회의에서 시인ㆍ사과발언을 했지만 야당측이 1회용으로 지나칠리는 없으며 행정위의 진상파악소위는 정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일대 정치공세를 펼 생각. 이에따라 정부측도 먼저 1억6천만원 내역을 밝히는등 초반에 불끄기작전으로 대처할 작정.
만사를 젖히고서라도 지자제만은 받아내겠다는 게 김대중 평민당총재의 의중이어서 내무위에서는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야당과 현실론을 강조하는 여당사이의 논전이 몸싸움에 못지않게 강렬할 듯.
이밖에 문교체육위는 1주년을 맞은 전교조의 합법화 논쟁과 3월 국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문제,외무 통일위는 군축과 미군기지비용 부담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물가ㆍ부동산 등 민생문제가 정치싸움에 밀려 소홀히 될 것이 우려된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