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ㆍ사유재산 인정ㆍ서독마르크로 거래/달라지는 동독

동서독간의 통화ㆍ경제ㆍ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 1일 발효됨에 따라 동서독은 사실상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 독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요약해 본다.
▷통화◁
통화통합에 의해 서독 마르크가 동서독의 유일한 통화가 됐으며 서독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동서독의 발권은행이 됐다.
동독마르크는 임금ㆍ장학금ㆍ집세 현금과 저축의 일부는 1대1로,채권ㆍ채무등은 2대1의 비율로 교환됐다.
▷경제◁
경제통합에 의해 동독은 시장경제체제로 돌입했다. 사유재산제가 도입됐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식료품등 생필품에 지급되던 국가보조금은 폐지됐다. 기업도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했다. 서독의 세제도 도입됐다.
1일부터 소비세가 도입됐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서독의 소득세ㆍ법인세ㆍ간접세등이 도입된다. 개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게 됐다. 재화와 용역ㆍ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된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세금ㆍ재정ㆍ예산체계가 바뀌어진다.
▷사회◁
사회통합에 의해 동독은 서독에 상응하는 법체제 및 제도를 도입한다. 임차보험ㆍ실업보험ㆍ의료보험ㆍ상해보험ㆍ사회복지 등이 서독수준으로 개편 또는 신설된다. 이에 따라 조세ㆍ사회복지 부담이 급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33%로 늘어나게 되었다.
서독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
▷기타◁
국가조약의 발효와는 별도로 30일 서독 바이에른주의 노이슈타트시와 동독코부르크시 사이의 국경에서 쇼이블레 서독내무장관과 디스텔 동독내무장관이 만나 서명한 협정에 의해 7월1일부터 동서독국경과 베를린에서의 검문과 여권조사가 없어졌다.
동서독을 연결하는 모든 철도ㆍ도로가 전면 개방됐다. 동서베를린을 연결하는 지하철 6번선과 8번선은 7월1일부터,5번(지상전철)은 7월2일 재개통됐다. 동서베를린의 버스노선도 연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