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기술이전등에 이견/차세대 전투기 협상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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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 한국공군력 현대화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계획」(KFP)과 관련한 미측의 대한관련기술 이전 및 대한 대응구매(오프세트) 조건을 놓고 한미 정부가 이견으로 맞서있어 정부간 양해각서 교환등 매매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양국정부는 당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전투기를 대량구입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항공기 제작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전체 구매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관련제품을 한국으로부터 보상적으로 대응구매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데 따라 금년초 한국정부는 미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18전투기를 기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종결정후 진행돼온 협상에서 한국이 기술이전 품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미측은 이전 불가리스트를 제시하고 있고,대응구매에 있어서도 미측은 공동생산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측은 공동생산을 제외한 다른 관련제품의 구매를 미측에 요구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그레그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9일 미 정부에 전문을 보내 이같은 이견으로 상담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이에따라 웨인 버만상무부 고문이 서울에서 미국무ㆍ국방부협상팀과 합류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양국간 협상에서 미측은 「대의회 시한」을 이유로 조기타결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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