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공개

북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미국이 제출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초안이 공개됐다고 YTN이 10일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은 먼저 핵 실험이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해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을 것과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초안은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이 가능한 유엔 헌장 7장에 의거해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 금융 제재를 비롯해 해상, 공중 봉쇄 등의 제재에 나설 것임을 명시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물류 수송을 막기위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검문 검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금융 거래 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제출한 초안외에 추가 제안을 통해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모든 북한산 물품의 운송을 금지하도록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밤 전체회의를 열어 이 초안을 논의했으며 전체회의 직후 전문가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재보다는 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초안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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