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로 전환 주민 교육선택 폭 넓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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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의 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기고,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함께 직접 선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폭을 넓히고, 교육제도의 운영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원 임용과 보수 책정 등의 권한을 시.군 교육장에게 넘겨 교육 분야에서 시.군 단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교육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만들어질 교육 분야 로드맵에 이 방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궁극적으로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된 지자체가 교육 부문의 재정과 행정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평준화 논리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으로는 재능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이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만들어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가 우수한 교육여건 때문"이라며 "차별화된 교육시설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과 지방행정의 통합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의 구상은 교육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자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토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에는 이 밖에 ▶사대나 교대 출신이 아닌 전문 직업인들에 대해 교직문호 개방을 확대하고▶국립대를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공립대로 전환하며▶공립대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50여개에 달하는 각종 국립 교육기관을 통폐합한 후 공립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송상훈.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