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정책 전면 재조정/주변정세 변화맞춰 개방ㆍ개혁 유도에 최우선

◎고위 정치 군사회의 수용/외교견제 완화ㆍ유엔가입도 늦추기로/보안법등 개정ㆍ팀스피리트훈련 축소
정부는 한소 정상회담의 성사와 그로인한 한반도주변정세및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한관계의 전향적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대북한정책을 전면 재검토,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각 부처가 실무팀을 구성,구체적인 작업을 한 뒤 민자당과 협의를 거쳐 내놓을 대북한정책의 수정방향은 대북한 우위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기본입장을 북한의 개방ㆍ개혁유도에 최우선순위를 두게끔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한소및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정착구도에 의견일치가 있었고,특히 노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고립화시킬 의사가 없다고 천명한 사실이 대북한 정책변경의 기본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결과 경쟁의 인식을 공영과 동반자로 전환하는 노력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한정책 수정방향은 ▲북한의 고위급 정치ㆍ군사회의 수용 ▲유엔가입문제 재검토 ▲팀스피리트훈련의 단계별 점진적 축소 ▲한반도군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 가속 ▲중남미등 북한외교열세지역에서의 견제완화 ▲국가보안법 개정등 인적ㆍ물적 교류의 장애요인 제거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분야에 대한 우리측의 구체안이 마련되면 노태우대통령이 7ㆍ7선언 2주년 기념일 또는 8ㆍ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한의 정치ㆍ군사회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군축문제의 남북당사자간 해결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정부는 이미 북한이 제의해놓고 있는 군비축소안을 면밀히 검토,안보상황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우리측의 군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가입문제는 남북 동시가입이든 단독가입이든 모두 무방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유엔가입 자체에 외교목표를 두었을 경우 오히려 평화정착및 대북한관계개선에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상당기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및 중남미등지에서의 북한 외교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단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세판단에 따른 것으로,정부는 미국의 경우 현재 북경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북한접촉의 수준을 참사관급에서 공사급으로 격상시키고 대북한 관계정상화의 6개선결조건의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6월임시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야당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