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휘는 봉급자… 세금 얼마나 더 내야하나

늘어나는 내년 예산에 맞춰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도 늘어난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은 148조1211억원(지방세 38조원 제외)으로 올해 세입 전망치(138조272억원)보다 7.3% 늘어난다.

재경부는 내년 세입 증가율이 올해(8.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근로소득세가 올해(17.4%)에 이어 13%나 늘어나는 등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국세 수입 예산 중 일반회계는 142조4810억원,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특별회계는 5조6401억원으로 올해 실적 전망치보다 각각 7.3% 늘어나게 된다. 일반회계에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직접세 비중도 56.4%로 올해(55.3%)보다 다소 올라간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3조126억원으로 10.1%, 부가가치세는 41조3254억원으로 8.4%, 법인세는 30조7957억원으로 5.9%씩 늘어난다. 부가세는 민간 소비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득세 중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3조7764억원으로 올해보다 13% 증가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5조3252억원으로 올해보다 11.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많이 걷히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전체의 49%)를 기준으로 1인당 근소세는 올해 188만원에서 내년에는 20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는 양도소득세는 올해엔 2주택자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58.4%나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7조4110억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과표가 70%에서 80%로 올라감에 따라 65.4% 늘어난 1조9091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