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잡무 대폭 줄여/1백여가지 보조업무 해당부처에 이관

방범활동을 제외한 파출소의 잡무가 대폭 줄어든다.
치안본부는 23일 파출소가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범ㆍ순찰등 기본업무를 제외한 1백여가지의 다른부처 보조기능업무를 대폭 정비,1차로 경찰서로 이관하고 추후 관계법령의 개정을 거쳐 해당부처에 넘기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와 함께 벌과금 징수를 전문으로하는 공단설립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방침은 파출소의 업무가 방범ㆍ순찰ㆍ사고처리및 수사ㆍ불심검문등 기본업무이외에 다른부처 보조기능의 잡무가 많아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해당부처에 이관될 파출소 업무는 ▲벌과금징수,벌과금 미납자 소재수사,법원의 집달리 강제집행때 입회(법무부) ▲향토예비군ㆍ무기ㆍ탄약관리,(징병검사대상 행방불명자 소재수사(국방부) ▲불법수렵ㆍ산림법위반행위단속,부정임산물 거래단속(농림수산부) ▲무허가 건축물 단속및 철거경비(건설부ㆍ지방자치단체) ▲걸인ㆍ부랑아 단속보호,유기장 단속(보사부)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