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컴퓨터장비/공산국수출 허용/국방부 규제풀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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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로이터=연합】 미국방부는 30일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미국산 컴퓨터 수출을 더이상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상무부가 단독으로 처리케 함으로써 중대한 대공산권 정책전환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종전의 경우 상무부와 공동으로 수백건의 대공산권 수출허가 심사를 했으며 이들 두 부처는 그간 관련기술이 소련의 군사력에 이용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부시행정부는 국내업계와 서유럽동맹국들로부터 집중적인 압력이 있음에 따라 지난 1월 동구권에 대한 기술문호개방작업을 할것이라고 밝힌바있다.
국방부는 또한 상무부에 당국자를 파견하여 소련내 기술교역전과 의료장비 수출허가에 대한 승인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컴퓨터와 통신장비등의 부문에서 미국기업들에 수억달러상당의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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