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원해 윤락녀 알선/여인숙 주인 영장 기각(주사위)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종연판사는 16일 투숙객의 요구에 따라 윤락행위를 알선한 여인숙주인 김영순씨(47ㆍ여)와 윤락행위를 한 김모양(28)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구속영장을 행위에 적극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
박판사는 『김씨는 손님이 원해 윤락녀를 소개했기 때문에 행위에 적극성이나 강제성이 없고,윤락녀 김양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두번에 걸쳐 윤락행위를 했을뿐 동일전과범행이 없어 정상을 참작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