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절차·비용은] 5000명 가면 비용 年 350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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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보내려면 파병을 요청한 미국과의 협의뿐 아니라 파병부대의 소집.훈련 등 까다로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우선 파병 결정에 따른 첫 조치로 범정부 차원의 전담팀을 만들어 미국 측과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규모와 시기뿐 아니라 파병부대의 성격과 관할지역 선정 등에 대한 타진이 이뤄진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곧 한.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군사 고위실무협의회도 가동해 군사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현지 조사단도 추가 파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파병 계획을 확정하면 정부는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낸다. 국회가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군 당국은 즉각 부대 편성과 인원 선발.교육 훈련 등 준비에 착수한다. 규모와 상관 없이 파견 병력 선발에 2~3주가 들고, 이들을 경기도 광주의 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전교육단에 모아 현지 언어.풍습은 물론 치안유지 작전술 등을 교육하는 데 한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파병 선발에는 사병과 장교 모두 2대 1 또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자원자가 많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장교의 경우 월급 외에 매달 3백만원 수준의 전투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 사병의 경우도 월급의 1백배 가까운 2백만원을 받는다. 지난주 6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공병.의료부대 장병 중 잔류 희망자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 비용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파병 인원을 5천여명 수준으로 잡을 때 수당과 주둔 비용 등을 포함해 예상 파병 기간인 1년 동안 모두 3천5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파병부대 본진이 출발하기 20일 전까지는 병력과 장비.무기를 실어갈 운송수단을 결정하는 등 파병 실무계획이 확정된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선발대가 열흘 정도 먼저 현지로 떠나고 나머지 병력은 몇 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