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쟁시장 92년까지 정착/노보스티통신이 전망한 소 경제개혁

◎국가 조달청 중심의 상업활동 재편/소규모 제조업 북돋워 공급량 확대
소련은 91∼92년 사이 자유경쟁시장이 정착하게 되면 제조업의 활성화가 달성될 것이라고 소련반관영 노보스티통신이 3일 전망했다. 이 통신은 소련은 이미 생산재 시장이 형성돼 경제개혁의 추진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기구의 개편도 뒤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노보스티통신이 중앙일보에 보내온 이 통신의 경제해설가 블라디미르페도세예브씨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소련에서는 지난 87년 국영 조달청이 1백억루블(약1백67억달러)규모의 생산재를 공매함으로써 생산재 시장이 출현했다.
88년에는 약 1만6천명의 법인고객들이 2백12억루블어치의 생산재를 구매했다.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백억루블로 껑충 뛰었다.
재고품의 경매분까지를 포함,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규모는 무려 7백억루블에 달했다.
시장이 생기기전 해마다 조달청이 할당한 생산재의 총규모가 3천2백억루블이었음을 감안할때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시장을 통해 8천종의 각종 기계류와 장비들이 공급됐다.
87∼89년의 3년동안 생산재시장은 경제개혁의 요체였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냈다.
시장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물자와 기술을 관장하는 국가조달청의 구조 재편을 수반하게 됐다.
시장형성전에는 조달청 지방사무소가 「일정한」가격으로 법인들에 생산재를 할당 공급했었다. 지금 이 사무소들은 연방과 지방의 업무만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8∼89년 기간중에는 지방 및 연방정보센터가 설립돼 자본재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국가 조달청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자와 기계류 조달을 위한 이들 정보센터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충이 고무되고 있다. 모든 조달청 지방사무소는 마키팅과 협동조합의 재이용,사무실임대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운영은 거대한 루블화 기금에 의해 움직이는 혼란한 국내시장과 대규모 제조업자들의 영향을 받고있다.
소규모 제조업자들은 때로는 값이 너무 비싸서,혹은 기금이 부족해서 자본재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때문에 생산재 시장이 두가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오는 91∼92년 자유경쟁의 시장이 자리잡게 되면 이들 상품의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다.
설사 일부 제조업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10∼20%를 시장에 직접 출하하도록 허용한다 하더라도 단기공급에 따른 상품은 여전히 중앙집권식의 할당에 매일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러는 동안 상품의 재고는 늘어날 것이다. 93년에도 자유시장의 형성은 지속될 것이고,95년까지 생산재의 거래 규모는 3천억루블에 달할 전망이다.
자본재의 도매구조도 개선될 것이다.
올해의 경우 초과이익금의 50%는 정부재정에,40%는 제조업자와 중개인에게 배정되고 나머지 10%는 시장안정 기금으로 각각 쓰일 예정이다.
소련정부는 수입품을 포함,생산재의 판매를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기껏해야 자유판매규모가 20억루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모두 20개의 지방도매 센터와 시장조사 사무소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매활동을 원활히 하고 국가조달청의 자금유통을 돕기 위해 올해초 상업은행도 설립됐다. <노보스티=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