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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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요즘 분위기라면 사형제 폐지도 가능할 것 같다."

사형수 출신인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행보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시인 김지하씨 등과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가 2004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형제 폐지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여야 의원 175명이 공동 발의했다. 유 의원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개인적 소견으로는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사형제 폐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국제 엠네스티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이달 중으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엠네스티 측에 요청했다. 최근 홍콩에서 결성된 '범태평양 사형 폐지 연합회'의 첫 회의도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한다. 18일께는 국회에서 사형수를 소재로 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특별시사회도 열어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작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막힌다면 전원위원회도 생각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엔 전원위원회도 좋은 방법이다." (*전원위원회는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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